당근, 중고나라에서 판매해서는 안 되는 품목

 

당근,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거래 시장은 개인 간 거래에서 거대 플랫폼을 통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으며, 유통 대기업들도 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.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품목이 중고거래용으로 제시되고 있지만, 알아둬야 할 사실은 일부 품목은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, 이러한 품목들은 판매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따라서 중고거래 시장에서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'금지된 품목'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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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강기능식품

건강기능식품

 

•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개인 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•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,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.
•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•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.

 

2. 개봉된 식품

개봉된 식품

 

• 개봉된 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.
•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, "제조,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됩니다.
• "따라서 개봉한 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.

 

3. 지역상품권

지역상품권

 

• 최근 지자체에서 지역상품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• 그러나 중고거래로 지역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
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, "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"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

 

4.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

도수있는 안경

 

•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입니다.
• 이러한 제품들은 의료 기기로 분류되며, 의료 기기의 온라인 판매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
• 의료기사나 안경사와 같은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조차도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.

 

5. 화장품 샘플

화장품 샘플

 

• 화장품 샘플 제품 또한 온라인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입니다.
•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• 화장품 샘플에는 성분, 제조 일자, 사용 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.
•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르면, 화장품 샘플 유상 거래를 법적으로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• 다만,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화장품 샘플 키트나 여행용 세트 등은 유료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화장품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 

중고거래 시장에서는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개봉된 식품, 지역상품권,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, 그리고 화장품 샘플과 같은 품목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.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에는 이러한 법적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. 거래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안전한 중고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